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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환전소 운영했다가 1400억 거래… 합법 코인거래? 불법 금융업?” 대법원이 본 ‘가상자산 환치기’의 충격적 실체 기초사실 요약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해외 불법 송금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더(USDT)”이 코인은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현금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이번 사건은 바로 테더를 이용한 환치기·가상자산 거래 조직 사건입니다.1️⃣ (2023. 6. ~ 2023. 11.)피고인 5는사무실을 운영하고직원들을 고용하여테더 거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거래 규모1268회 수취366회 발송약 1410억 원 규모 사실상 코인 환전소였습니다.2️⃣ 거래 방식피고인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 테더 테더코인 매수✔ 다시 매도✔ 현금으로 거래수익 구조 약 0.1~0.2% 차익3️⃣ 그런데 문제 발생당시 테더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따라서이 거래 구조는보이스피싱 조직해외 환치기 조직과 연결되게 됩니다.4️⃣ 실제 범죄 구조사건의 핵심 흐름1️⃣ 보이스피싱 피해금 → 원화2️⃣ 원화를 테더로 환전3️⃣ 테더를 해외로 송금즉 범죄수익 세탁 구조 당사자 주장 요지1️⃣ 피고인 측 주장“단순한 코인 거래 사업일 뿐이다.”핵심 주장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불법 환전이 아니다외국환업무도 아니다2️⃣ 검찰 주장“사실상 불법 환전소이자 자금세탁 조직이다.”핵심 논리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외국환거래법 위반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쟁점이번 사건의 핵심은 테더코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1️⃣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인가즉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했는가2️⃣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즉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인가 사건의 진행 내용1️⃣ 제1심피고인들 대부분 유죄2️⃣ 제2심일부 유죄 유지일부 무죄3️⃣ 대법원 판단 ⚖판결 결과✔ 일부 파기환송✔ 일부 유죄 유지⚖ 법원의 판단 요지대법원의 판단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1️⃣ 가상자산 사업 여부대법원 판단다음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거래 목적규모횟수영리성즉 계속 반복 + 영리 목적이면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수백 명 고객사무실 운영직원 고용1400억 거래 명백한 영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2️⃣ 직원도 공동정범 가능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테더코인 밝혔습니다.직원이라도✔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 구조에 지배적으로 관여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적용 기준핵심 판단외국인이 가진 자금을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게 만들면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즉코인을 이용해도 실질이 해외송금이면 외국환업무입니다. 4️⃣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파기대법원은피고인 1, 3, 4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유조직 구조 불명확외국환업무 관여 여부 불명확따라서 파기환송 판결의 의미1️⃣ 가상자산 규제의 기준 제시이번 판결은 “코인 거래 =금융 규제 밖”이라는 인식을 깨는 판례입니다.2️⃣ 환치기 방식 변화과거현금 환치기현재 코인 환치기3️⃣ 보이스피싱 테더코인 자금 세탁최근 범죄 구조1️⃣ 피해금2️⃣ 코인 환전3️⃣ 해외 이동이 구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대응1️⃣ 코인 거래 사업자다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현금 거래중개 거래반복적 거래수수료 수익 가상자산사업자 가능2️⃣ 특히 위험한 구조⚠️ 다음 키워드테더 거래장외거래(OTC)현금 거래해외 송금3️⃣ 개인 투자자도 주의다음 상황은 위험합니다.타인 대신 코인 송금현금 받고 코인 전달해외 투자자 거래 한 줄 정리“코인을 이용한 환치기나 환전소 운영은가상자산 사업 + 외국환업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관련 태그#대법원판례 #가상자산판례 #테더거래 #코인환치기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보이스피싱자금세탁 #가상자산사업자​